글로벌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광고나 구독료로 돈을 벌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만 납부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다.
디지털 세는 기존의 물리적 사업장 개념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과세하겠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전통적인 조세 체계와 충돌하고 있어 논란도 많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IT 기업 과세 문제, 각국의 디지털세 정책 입장, 그리고 OECD 합의와 국제 협상 상황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이슈를 쉽고 깊이 있게 정리해 본다.
1.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와 문제점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 배경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를 둔 IT 기업들이 유럽,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매출은 올리지만, 법적으로 ‘고정사업장(PE)’이 없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이런 구조는 일반 로컬 기업과의 세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낳는다.
- 프랑스의 한 소상공인은 30%의 세금을 내는데,
- 구글은 프랑스에서 수천억 원을 벌면서도 세율이 2~3%에 그친다.
또한, 이익을 저 세율 국가(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이전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실제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업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2.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 현황과 입장 차이
디지털세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 구조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조율은 쉽지 않다.
■ 디지털세 선도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프랑스: 2019년부터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에 3% 디지털세 부과
- 영국: ‘디지털 서비스 세(DST)’ 도입, 연 5억 파운드 이상 매출 기업 대상
- 이탈리아, 스페인: 자국 내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일정 비율 과세
■ 반대 및 신중론 국가: 미국
- 미국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본국으로,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로 간주
- 디지털세 도입국에 보복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발
- 대신 OECD 중심의 국제 통일 과세 기준 마련을 선호
■ 우리나라의 입장
- 한국은 현재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도입하진 않았지만,
- OECD 다자 협상 결과를 지지하며 국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의 역차별 가능성도 고려
3. OECD 합의와 디지털세 국제 협상 경과
디지털세 문제는 현재 OECD 주도하에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30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세원잠식 방지 프레임워크(IF)’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가 도출됐다.
- 필라 1: 매출이 큰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조정
- 필라 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으로 세금 회피 억제
이 합의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의회의 비준 지연, 일부 국가들의 독자적 과세 유지 등으로 인해 완전한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 국제적 합의는 디지털세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첫걸음이며, 조세 회피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론: 디지털 세는 시대의 흐름이다
디지털세는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존 법체계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이며, 다국적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가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는 민감한 이슈다.
향후에는 디지털세가 디지털 콘텐츠, NFT, 가상자산 등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우리도 기업, 정부, 소비자 차원에서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 시대, 더 이상 국경은 세금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 디지털 세는 공정과세를 위한 필연적인 진화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